정부가 급성기 환자의 퇴원지원을 도왔던 시범사업들의 효과평가를 진행해 본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본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모형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등) 퇴원 환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합리적 서비스가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연계활동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 시 환자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성기 치료 후 집중재활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기능회복 및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급성기에서 회복기, 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위해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거동불편 환자의 잔존하는 장애를 관리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필요 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별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해 유사 서비스 간 중복 의료비 지출, 요양기관의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연속적.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한 환자 중심의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전후 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율, 재활치료 변화 및 환자의 기능회복, 지역사회 복귀율 등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려 한다"면서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통합적.포괄적 모형 개발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 및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국내외 재활의료전달체계 관련 제도 고찰부터 시작한다. 연구진은 국내 및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재활의료전달체계 운영 모형 중심으로 관련 수가체계, 법령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효과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한 후 본 사업 모형을 제시한다. 

본 사업 모형은 재정지출 현황 및 효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 운영의 타당성, 확대 가능성, 본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반영한 수가 행위분류, 적정 수가수준 및 대상 환자군 등 본 사업 모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적용 가능 시기 및 추진 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언할 계획이다. 

그 외 심사평가원은 해당 연구를 통해 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또는 시범사업 통합 시행 가능성 등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반영한 포괄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