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의 연장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율 독려에 나섰다. 

당초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의 2024년 본사업 전환을 위해 준비했지만 참여기관 저조로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관 추가공모를 알리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중으로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과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동안 1만 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 1인당 재원일수 평균 16.2일 감소, 외래치료유지율 11.7% 증가의 성과를 보였고, 시범사업 1년 연장을 통해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원 관리료 시범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3년 연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6월 인력, 시설, 급여 범위를 확대해 참여율을 독여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고, 이어 2022년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적용 대상이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됐고, 수가 적용기간은 기존 3일 이내의 응급입원 기간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기간을 최대 30일까지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