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테이블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해당 중재안들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중재로 인원을 줄이거나, 10여년간 15~20%씩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전공의들이 전원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당 중재안 역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의료계와 함께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담았다. 

더불어 중재안 수용 기한을 오는 18일로 못 박았으며,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수들이 사직할 것이라고 밝히며 압박했다.

이는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전해졌지만, 전공의들과 의사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2000명 전면 재검토'와 큰 차이점이 없어보이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분위기다. 

더불어 이미 장기전을 준비하고,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선처없음을 단언한 정부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지 미지수다.

증원 규모 조정하는 '중재안' 이어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OECD나 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로 맡기고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상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3월 18일이 지나면 전공의는 법적으로 사직 효력이 인정되고, 의대생도 유급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장 증원 숫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1년간 국내외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교수들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가장 큰 피해는 정부도 의사도 아닌 국민인 환자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야권에서도 '의대 증원' 중재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00~500명을 증원하는 타협 방안을 제시했고,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15~20%를 늘려나가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적정 규모는 400~500명 정도 10년간 늘려나가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400~500명 정도의 순차적 증원에 동의하는 분위기 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평가하며 "10년 동안 매년 입학정원의 15~20%씩 늘려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초기 증원 인원은 458명에서 611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큰그림

곳곳에서 중재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등 의료체계 전체의 변화를 가하는 큰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2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계획을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2027년까지 1000여명 이상 더 증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