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RG 당연지정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선택적 DRG는 의원급만 제도에 참여하고 대형병원의 참여가 저조해 DRG 지불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정부는 강제적 DRG 지불제도를 여러차례 도입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고비용 진료가 많은 대형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의원급만 참여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렀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낮은 보장률과 낮은 수가로 비급여 서비스의 불필요한 확장을 유도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DRG 당연적용을 위해서는 수가재산정, 수가조정기전 및 별도 보상체계 마련,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의 DRG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각 진료과목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DRG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불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DRG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