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TA 조항 중 허가-특허 연계가 시행되면 외자사들이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연기했다지만 오리지널의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제네릭 기반의 국내 제약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해외 수출과 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동안 복제약 판매에만 급급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이나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해도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으로 거대 외국 제약사와 경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10년 간 1조 3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화이자 등 연구개발 중심의 외자사들의 1년 R&D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대책은 현실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4월부터 처방약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면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단계적 인하로 국내 제약사들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물론 제약사들도 90년대에 제약산업이 특수를 누릴 때 제네릭 판매에만 급급해 신약개발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구입 등 자산 불리기에만 투자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외자와 파트너십, 신흥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