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이 저물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2011년은 ‘리베이트 쌍벌제’시행, ‘약가인하’ 조치 등 핵 폭탄급 사건 등으로 인해 그 어느해 보다도 ‘多事多難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좌불안석이었다. 제약 및 도매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 리베이트 쌍벌제는 언제 정부의 사정 칼날을 맞을지 전전 긍긍이었으며, 급기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질환 환자의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정부가 택한 ‘선택의원제’는 의료인과의 소통부재와 불신으로 우여곡절 끝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탄생했지만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게 정착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도 ESD 급여화 파동, SSRI 급여기준 등의 보험 이슈 등이 의․정, 의․의 갈등과 충돌을 빚었으며, 반면에 23년만에 의료인의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는 경사를 맞았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부와 의료인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법적 다툼이 2년 6개월만에 마무리 됐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미스런 오점을 남겼다.

제약업계는 8.12 약가인하 조치로 핵폭탄급 위기상황에 이어 10월에 한미 FTA협상 미의회 통과로 연타를 맞고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혔다.

그리고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일반약 슈퍼판매는 청와대의 질타와 여론의 지원에 힘입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심의를 미룸으로써 불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년말에 약사회가 전격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12년 새해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 불황으로 보건의료계도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고 주저할 수는 없는 일,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인, 약업인, 제약인들은 ‘대립을 화합으로’, 그리고 ‘소통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같이 매진해 줄 것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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