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김 이사장의 임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이 8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과 판결에 대해 위헌판결을 유도해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어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의협의 경만호 회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통합건강보험공단을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시대로 회귀돼 민영보험의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체결로 약가와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고 영리병원허용과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침식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보장성을 보장해야 한다.
보장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건강보험제도는 실패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한 해결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