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국공립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지급되어 오던 수련보조금이 지급 중단의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에서 수련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기피과 수련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외과 등 기피과는 매년 수련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 산부인과는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에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지원율이50~60%에 그쳤다. 그나마 기피과 보조금이 있었기에 이 정도의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도 수련병원간 질적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의료기관간 기피과 전공의 수급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공립병원 수련 보조금 지급 재검토 보다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 선진국은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전공의 수련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우선은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병원 보조금 확대방안을 통과시켜 필수 의료 공급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련 보조금이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피과는 정부의 수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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