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병원장들은 간호서비스 질 제고 시행 목적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방병원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간호사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면 기본수가의 5%가 삭감된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인력난을 겪는 지방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병원의 80%는 기본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800억원, 종합병원 430억원, 병원 57억원을 받은 반면에 부산 병원은 4억4천, 충남 1억8천, 경남 4억3천, 강원 3100만원이 삭감됐다.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지방 중소병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가. 허가병상에 맞춰져 있는 간호사 수 기준을 실제 환자수(가동병상)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옳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간호조무사 등의 준간호사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동남아 등의 해외간호사를 수입하는 등의 대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한번쯤 따져 볼 일이다.
지방 중소병원들이 지역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