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계는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0월부터 도입 예정인 선택의원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10월 제도 시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힘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 판매 등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집회와 광고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어필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처방약의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해 제약산업의 공멸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의약계와 정부의 갈등 확산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이다.
정부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적자가 지속돼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고령인구와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적자규모는 오는 2018년 10조원을 넘고 2030년에는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보재정 개선을 위한 대원칙은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 운영방식의 혁신을 위해 의료수가 지급방식의 개선, 약제비 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료 상습체납의 해결 방안, 의료수가의 과도한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누수 등 허점 차단, 처방약의 사용량 조사 등 건보재정의 악화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고 단기 성과위주의 약가 인하 등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건보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가 인하 등 부담금 도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