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반대토론을 하면서 난데 없이 백범선생의 좌우명이기도 한 그 시를 인용 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무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아 실소를 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시를 인용하면서도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과거 노무현이 선거 때 표를 의식, 공약으로 내 걸지만 않았어도 세종시 문제는 애초에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나왔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이 굳이 오기를 부리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 당시 여야간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진언을 했어도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신주처럼 떠 받들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찍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왔다(옥중서신 1977년 11월 29일) 김 전 대통령은 그만큼 앞을 내다볼 줄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공약으로 내 세울 수 있는 포퓰리즘에, 결코 아닌 줄 알면서도 한 표라도 얻기위해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가 결합해 끝내는 선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겨야 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진 기록을 세우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또한 대선때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 공범자가 되면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과실을 초래 했다. 자업자득이 되어버렸다. 행정수도 이전이야 말로 국민투표에 붙었어야 했다.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전산화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해도 중앙과의 거리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방법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았던가 원안보다 더 좋은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득력 부족이 아쉽다. 아무튼 정략과 고집만을 내세우던 여야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자 패자가 되었다. 승자도 없다.
더구나 이번 수정안 부결에 큰 공을 세운 친박측 의 경우 누구보다도 역사적 책임을 면키어렵게 됐다. 향후 일어나는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감히 지적하지만 수도분할은 뒷날 두고두고 국가적 원성으로 돌아올 것이며 후세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추긍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의 피 같은 세비 받으면서 정말 의원님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 되어버렸다. 지난 4월 27일 여야 합의로 구의회 폐지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이 개편법안이 민주당이 6.2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부와 여당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은 지방 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확대에 정면 으로 역행하는 악법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원래 여야 원내 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에 앞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영수 회담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위한 방편으로 합의 한 바있고 또 2008년 9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 된 사안이다. 이를 위해 특위도 구성하고 법안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이번 구의원 선거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 마져 민주당이 제동을 건 것은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구의원에게 줄 예산을 무료급식비로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정말 국민을 봉으로 보시는 건 아닌지요. 정말 의원님들 왜 이러세요.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7월 들어서면서 서울에만 89건의 야간 집회가 신고되었고 전국적으로는 3442건의 야간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벌써부터 세종시에 이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일부는 이달 말까지 매일 저녁 청계천 등지에서 촛불 시위를 강행 할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100건이 넘는 야간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 와중에 서울시의회가 서울 광장 집회를 허가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와 수면권 같은 행복권 평온한 주거권의 침해 사이에서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으로서 집회를 할 자유도 있지만 그 공간을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자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댱이 야간 집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간 집회 신청이 봇물 터지듯 하면서 민생치안에 주력할 경찰 병력이 집회 장소로 쏠리면서 민생치안이 더 악화될까 우려 된다. 이 같은 혼란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비롯됐다. 사실 지난해 9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밤새도록 시위를 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본다.
다만 ‘일몰부터 일출까지’ 라는 광범위한 과잉규제에 대해 입법부로 하여금 올 6월말까지 개정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 한 법적 조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서로의 이권을 앞세워 티격태격 정치적 공방을 일삼다 법정 기간을 넘기면서 9월 임시국회때까지 법률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집회의 자유로 야간에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안식을 취하는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의 방심으로 잦은 시위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를 받고 손해를 봤다면 의원들에게 피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제 때에 정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치권은 9월 임시국회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더부러 사회 질서를 조화시킬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만 한다. 큰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 사회를 덮치기 전에 여야를 떠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야간 집회는 공공안녕 차원에서 적정선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년 야당 없고 만년 여당 없는 거 아시는 의원님들 정말 어쩌자구 이러세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민의에 귀기우리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자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른 채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당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없는 것 같아 앞 날이 걱정 된다.
여기에는 달콤한 공약에 혹해 검증도 없이 여론 몰이로 무능자를 뽑아준 유권자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 비단 이번 뿐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략적의도에 따른 포퓰리즘 앞에서 무력하고 좌절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같이 지방의원선출에 대해 본래 취지인 고향이나 연고지가 무시된채 전국적으로 공천 출마하는 의원선출이라면 아예 국회의원제를 폐지 시키고 법 전문가를 전형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당파. 계파 싸움은 없을 것 같다.‘잃어버린 10년에 잃어버릴 10년’ 생각 할 수록 안타깝기만 하다. 의원님들 정말 왜 그러세요. 당파 싸움에 나라 쑥밭으로 만들참인가요. 제발 이제라도 정신좀 차리세요. 조상님들 당파 싸움 지겹지도 않으세요.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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