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 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 관련 의혹을 ‘소설’을 쓰고 있다면서 좌초 충돌 내부폭발 등의 판타지를 쏟아내며 정부와 군(軍)을 사납게 비난하던 참여연대가 급기야 유엔 안보리에 까지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그것도 남북이 안보리이사회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점에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저질렀다.
설렁 북한의 테러로 드러났다해도 참여연대의 요구가 없더라도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만큼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와 군의 책임이 크다해도 가해자의 책임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게 일반 상식인데 정작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않으면서 국내문제를 시민단체가 유엔안보리이사회에 까지 제출해야만 했는가다. 도데체 어느 나라사람인가 묻고 싶을 정도다. 못 먹는 밥 재라도 뿌려보자는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북한이 햇볕을 쬐는 동안에도 북은 핵실험을 강행하며 여전히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과거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응징은커녕 오히려 ‘일 리가 있다’ 고 두둔했다. 무슨 금기(禁忌)이거나 무오류(無誤謬)의 계율인 듯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일그러진 지식을 ‘진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 할 수는 없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북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없이 다국적 전문가들이 참여 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배제할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천안 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며 국제적으로 그런 상식이하의 행위를 저지르는지 인격이 의심스럽다.
정파적 다툼이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해도 국가적 위기에 맞닥뜨리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기본 상식이고 최소한의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부 발표를 불신하며 유엔 안보리에 공개서한을 보낼 정도라면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전사자 지위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훈장도 받을 수 없고 보상금도 지급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 된 46명의 장병들을 또 한번 죽이는 것이고 유족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들의 말로는 공개서한이 이적행위가 아니라 하지만 제기한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흡사하고 인터넷 괴담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리 발 뺌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북한제재에 주저하던 이사국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한국내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적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위기때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천안함으로 야기된 국가 안보적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총력외교를 펴는 마당에 이무슨 희귀한 일이란 말인가. 유엔 안보리이사국들이 참여연대의 서한을 보며 황당해 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그 같은 서한이 이사국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분열과 반목을 보여주면서 소통이 전혀 안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찍혀버렸다. 더구나 친북단체인 진보연대 상임고문이 지난 12일 불법 입북해 이런 음모에 맞장구치면서 이적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어떤 단체였든가. 이들 단체는 연평해전도발이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광우병이나 효순. 미순양 촛불 시위를 주도하며 반 정부. 반미에 앞장 섰던 세력이다. 특히 이번에 유엔 안보리이사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창립시부터 있다 지난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한명숙씨가 있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등이 참여연대 임원으로 있었다.
그 외도 정부기관이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 위원자리를 차지한 숫자만도 줄 잡아 158개나 되다보니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참여정부’ 가 아니라 ‘참여연대정부’ 라는 뼈있는 말 까지 나올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단체가 되었다.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감시해야 할 순수 시민단체가 정책을 직접 움직이는 권력단체로 변질 되고 말았다.
1994년 9월 10일 서울 용산역 앞 사창가 낡은 건물에서 출발한 참여연대가 지금은 종로에 몇 십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단체가 되었다. 그런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쇠퇴하더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등 반정부적 정치집단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순수한 시민단체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이번에 안보리 공개 서한 발송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앞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분열 책동에 놀아나면서 타의던 자의던 북한에 빌미을 제공 한 이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애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이 단체의 성향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NGO는 중립적 자세가 되어야 순수한 민간시민단체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참여연대는 순수한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정책을 감사하고 비판하는게 아니라 정권을 뒤엎으려는 음흉한 목적 하나만 갖고 반 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시민에 이름을 팔지말고 정당 간판을 달고 떳떳하게 나와 정치 활동을 전개하라. 더구나 참여연대가 착각하고 있는게 있다.
몇 %에 불과한 불신의 소리를 마치 전 국민의 소리로 듣고 이를 민주사회의 방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다. 절대다수인 72% 이상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부 단체가 이명박 정부가 독재정권이라 했는데 오히려 이같은 표현의 자유로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입증 된 것은 아닌지.
아울러 불법으로 입북해 국격을 실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국가 안보를 저해 한 진보연대 상임고문과 ‘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의 매국. 이적행위등을 소상히 밝혀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하되 그 단체들도 해체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이 유사한 이적단체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척결하고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억원을 방위성금으로 낸 천암함 유족 윤청자 할머니의 절규가 지워지지 않는다.
“북한의 만행이 과학적으로 증명 됐는데 민주당이 저러는 것 못 마땅해. 야당은 우리 국민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 안보만큼만은 하나되고 한 목소리내야 되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말아요” 특히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북한에 왜 퍼주기만 합니까? 재들이 왜 죽었나요.? ” 야.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깊이새겨 들어야 할 말들이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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