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이 리베이트 근절 카드로 '수가인상 현실화'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의료단체에서 제기했던 수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제약업계에서 나온데 대해 어 회장은 "제약-의료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안", "국회의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수가 현실화는 제약산업 발전과 의료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어 회장의 생각이다.

어 회장은 수가 현실화로 인해 국민보험료 부담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고,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저부담 고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대적 당위성을 끌여 붙였다.

그는 규제정책만으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견지를 밝히며 저부담 고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수준으로 올려 제약산업이 글로벌화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 보험료율을 대만 수준인 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지를 펼쳤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5.08%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제약협회로 날아든 무명의 리베이트 투서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와함께 최근 리베이트를 둘러싼 제약업계 반응과 협회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먼저 제약협회가 8개 제약, 11병원의 명단이 든 무명의 제보에 대해 밝힌 것과 이에 대한 대안없는 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어준선 회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협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하루 아침에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하다보면 일본처럼 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8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회장으로써 위원회 일을 관여 안 할려고 한다"며 "그러나 공정경쟁 준수위원회 관계 규정 11조를 보면 고발하는 규정이 있고, 원칙적으로 기명고발이지만 개관적 증거가 인정되면 그것도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제약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안' 기자 간담회에서의 기자들의 질의에 답한 어준선 회장의 일문일답을 추려본다.

Q :수가 인상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와 논의했나? 이들 단체가 공감했나.
A : 정식적 논의는 없었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눈 적 있다. 이들 단체가 공감안할리 없다.

Q: 적정한 수가는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는가?
A: OEDC 국가 최저가 9%다. 한꺼번에 올리기 힘드니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규제라든가 동결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

Q: 수가 현실화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인데, 간담회 이후 의료단체와 미팅이 계획돼 있나?
A: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수가 인상은)당사자인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야 하고, 제약협회가 동참하는 게 이상적인 것 아닌가?
A: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해서 소위 저가된 금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주고 30%는 환자에게 준다는 계획 아닌가. 그러면 저가구매유발할 수 있는 대형기관만 혜택보고 작은 병원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것 생각해보면 수가 현실화하면 골고루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의사나 약사가 반대할 이유 없다.

Q: (수가인상 제안은)정부를 향한 것인가?
A: 맞다.

Q: 소비자단체에서 비판적인 이야기 할텐데.
A: 소비자단체라고 하더라도 저부담 고급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BT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의료관광도 상당 수준에 와 있다. 의료경영 정상화 되면 (오히려 국민이)얻을 수 있는 것 많다. 이런 것 무시하고 저가부담 고가 유지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소비자단체도 이해할 것이다.

Q: 그동안 의료계의 수가인상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제안은 국민이해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A: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내가 국회 있을 때도 이야기 했다. 지금 선진국 중 하위수준인 대만도 9%대다. 수가 올리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단체가 무서워서 그런다기 보다 국민들에 대한 반응이 무서운 것이다. 나는 (수가인상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고,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수가 현실화는)정부에게 간곡하게 주장한다.

Q: 제약업계가 관행을 고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을 바꾸는 것은 모순 아닌가?
A: 사실 리베이트라는 게 범죄의식만은 아니다. 예전엔 리베이트를 주면서 외자의 진입을 막았다. 리베이트를 없애야겠는데 주는 사람 힘으로만 되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의료기관에 수가를 오려주면 의사들도 제약의 리베이트를 받지 않을 것이다.

Q: 수가를 올리면 리베이트가 사라지나?
A: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감대 형성해서 없애자 하는 것 하고 주는 사람만 없애자는 것하고는 다르다.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지 않냐. 수가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