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화 '입장차이' 확인…"제약주권 잃을까 두렵다"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병원과 의원은 처방료를, 약국은 조제료를 공식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제로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정착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28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새 약가제도의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실거래가제도의 전면 수정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부와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부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약가인하 기전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약업계도 건보재정을 세이브하는데 동참할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들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도 R&D를 할 수 있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정도로 (정책을 내달라고 정부측에)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열고 의견을 나눈 것과 관련 "정부측이 요구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서로의 인식 차이만 확인한 수준"이라며 "이해의 폭에서 차이가 큰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약가제도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는 "큰 기업이든 다국적 기업이든 차이없이 영향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제도의 도입으로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춘다면 국내 제약사가 초도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사 초토화 이후 다국적 제약사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들어갔던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2012년까지 연구투자비용을 10% 선까지 끌어올리고 R&D 기금을 만들어 약가인하한 만큼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정부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재정안정에 동참할 뜻이 있다는 의미인가?

예를 들면 기등재약을 5년에 걸쳐 경제성 평가해서 약가인하 하는 것 보다는 일괄해서 일정부분 비율로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우리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앤디를 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알앤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특허가 만료되는 약에 대해서도 일정부분도 80~68% 인하하는 것도 지금도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부하고 뜻을 같이 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원사들의 동의는 얻었는지?

투표에 부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회장단회의는 수차례 했다. 여기서 정부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내놓겠다, 그냥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25일 임종균 단장을 만났는데, 정부의 반응은?

솔직하게 말하면 갭이 좀 있다. 우리와 정부사이에.

-일반적인 약가인하 몇가지 양보하겠다 했을 때 정부는 호의 보였을 것 같은데?

폭의 차이가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제약협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아니다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치면 양파 까듯 (산업이)어려워진다. 도입했을 경우에 피해가 얼마나 갈 것인가, 낙관적 시나리오는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패턴을 예견해본 것일 뿐이다.

-실거래가 제도 손대는 것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가 요구한 제안 같은 것들이 있나?

정부측이 요구를 한 것은 있지만 우리가 수용하기에 부담스러워 서로가 인식의 차이만 확인했다. 이해 폭의 차이가 큰 점을 확인했다고 해야 겠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 할 경우?

디펜스 해야지. 노력해야지 않겠나. 정부는 장관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그러는데, tf팀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정부에서 제약협회에 예측한 약가제도 변경안을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는 이 자리에 같이한 전문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제약산업 이해하리라 본다. 잘 써달라. 여러분들의 글이 경제지, 일간지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우리로서는 힘겨운... 마음이 답답하다.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해서. 국내 제약사 초토화 이후는 다국적 제약사가 동남아시아 들어갔던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 나올 것이다.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2012년까지 R&D 10%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다. R&D기금 만드는 것인데 제약사들이 약가인하하면 인하를 안하는 부분만큼 기금투입에 투입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영하면 펀드를 정부 재정에만 기대기엔 얼마 안된다. 우리도 내놓고 가지 규모 키워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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