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의료 치료서비스→산업화 차원서 접근 강조
또 심장병 수술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보험수가 개선책을 모색 중이며, 비만과 성인병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약과사회 포럼에 참석"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은 보장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이 의료할인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중증질환에 대해 완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차여하는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보험료 인상과 담배값 인상, 국고지원 확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의료수가 개선 및 비만 보험급여 추진
고 의원은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심장병 의료서비스 등 필수적이면서 어려운 수술에 대한 수가가 낮게 책정돼 의료인력이 충당이 안되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난이도와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해 수가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치료 중심의 현행 의료서비스를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에 대해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도 단순히 국민의 질병에 대한 치료 서비스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30년간 먹고 살아야 하는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