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건보재정 정부 추계 잘못' 주장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은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일일건보재정자료를 근거로 연말까지의 재정을 재추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 지출은 13조8천137억원으로 추계됐으나 올 3.4분기까지의 실적치에 4.4분기를 추계해 합산할 경우 7천400억원의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재정추계를 할때 올해 수가동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올 2월 2.9% 수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효과 3천억원을 감안하면 지출이 13조 5천137억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 실제 지출은 오히려 7천400억원이 늘어 1조4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수가인하와 총액계약제 등 지출구조의 근본적인 걔혁은 외면한 채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재정절감 방안으로 일관한 정부의 선택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이 재정추계분석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지난해 가을 발표했던 옛날 자료"라며 "올 2월 수가인하를 단행하면서 그간 경기변화와 징수율 증가 등 여러변화 요인을 감안해 재정추계를 다시 발표했다'며 '올 2월 수가인하로 인한 재정절감효과도 3천억원이 아닌 1천800억원으로 추산, 발표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