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검하수증 수술 및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도
또 안검하수증 수술과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에 대한 적정성과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여 적정화를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발표했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요양기관별 편차 심해
무균수술에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는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변이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무릎관절치환술의 평균 투약일수가 A병원은 7.9일인데 반해 B병원은 22.5일로 약 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기관별, 수술별 항생제 사용 변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건당 항생제 투여일수가 지나친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는 물론이고 진료의사 면담, 현지확인심사 등 단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분별한 고지혈증치료제 처방 정밀심사
고지혈증치료제는 최근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한 고지혈증의 증가에 따라 약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심평원은 예측했다.
2004년 486만2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05년 644만5000건, 2006년 845만500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97만1000건에 달해 올해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심평원은 고지혈증치료제가 지질검사 결과와 위험요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하게 투여하고 경미한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하는 등이 필요함에도 우선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고지혈증치료제의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액 지질검사(콜레스테롤, TG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동일선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 장기투여의 적정성 등을 분석함과 동시의 전문적 심의가 필요할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해 정밀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미용목적 쌍꺼풀 수술 의심시 현지확인 심사
심평원은 안검하수증은 근육이나 선경지배 이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술해야 함에도 비급여 대상인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안검피부이완증에 외무개선을 수술증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검하수증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4년 3345건이던 것이 2005년 4910건, 2006년 531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997건이 청구됐다.
심평원은 올해 안검하수증 청구건수가 2004년보다 1.8배 증가한 6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 자료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검하수증 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정밀심사하고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 의심되는 건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완전매복치 발생건수 급증기간 집중 심사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진료수가가 가장 높은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기관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청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완전매복치 시술건수가 전체 발치건수의 61%에 발했으며 청구금액은 71%에 해당됐다.
올해 1분기 100건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 매복치 청구비율이 A종합병원은 100%, B종합병원은 27.2%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매복치 중 수가가 높은 복잡매복치 및 완전매복치에 대한 요양기관이 시술현황을 세밀히 분석해 청구건수가 급증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완전매복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