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어느 가수의 ‘울고 싶어라’라는 가요처럼 지금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 ‘테스 형’의 노랫말처럼 “세상이 왜 이래”하고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이는 총선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 22대 국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이 개판 총선이 되다보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피의자들,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징역형을 받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속죄를 해도 부족할 이들이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 같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판결하고도 왜 이들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지. 분명 실형을 받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단 하루라도 금배지를 달면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기 때문은 아닐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기와 더불어’라는 전범(戰犯) 북한 김일성 회고록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애써 부인하던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 진보연합’을 만들어 통합진보당 후신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제(諸)세력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없어질 ‘떴다방 정당’을 만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선거비용 모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정신병)같은 느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 몫의 후보 10명과 민주당 출신 후보를 번갈아 배치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몫을 제외한 10명의 후보는 모두 당선권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들은 친북, 반미 성향의 인사들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정치세력의 방향성과 정책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임에도 한미 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민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비례후보로 내세운 것은 안보현실을 몰각한 반국가적인 행태다. ‘운동권 특권, 종북 세력 합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비상시국이다. 이런 실정에서 자력으론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통진당 계열 인사들이 민주위성정당을 숙주삼아 원내 입성하는 황당한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밀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정부부처에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2년 제 18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통진당)과의 선거연합으로 통진당 13명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조력했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통진당의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다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진당이 해산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은 관련자 모두에 유기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진보당엔 통진당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적지 않다. 아주 국회를 남조선 혁명 아지트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석기 부류들은 북괴가 전쟁하고 내려오면 국가의 기간 시설들을 파괴하려는 이적 악당들 아닌가? 이런 작당이 무한 허용되는 대한민국. 이미 국가의 각 부처 상당부분이 좌파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다.

통진당 세력은 2017년 민중당을 제창당하고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19대 국회에서 통진당 비례의원들이 현재 진보당 소속으로 각각 경기 ‘의정부 을’과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의원은 한국외대 글로벌(용인)캠퍼스를 졸업한 이석기 전 통합당의원의 학교후배이다. 이석기는 통진당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의 실질적 리더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대표와도 연이 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패배주의, 종북 논리를 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쁜 평화보다 가장 쉬운 평화는 항복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말 바꾸기 명수인 이 대표는 ‘비례대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다”라며 “ 머슴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인은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패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적반하장이 아닌가. 자기에게 할 소리, 민주당에 할 소리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탄 위해 이석기 패거리들을 국회에 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다. 이런 이 대표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구속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아야 할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여당의 처세다. 엊그제 국힘당 한동훈은 대구의 도태우 애국자가 5 18 민주화를 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거에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했다. 다행히 유지 되었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몇해 전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당 대표 격인 한동훈, 그리고 인요한이 심층. 탐사. 취재 끝에 ‘북한과 국내 친북 세력이 주도해 일으킨 내란’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광주 5.18사태를,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18사태를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지,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하고 싶다.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된다.

여당은 얼마 전 스카이데일리가 년초에 특집으로 발간한 40면짜리, ‘5.18 특별 판’을 의정 참고용으로 동료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쳐냈다. 왜 광주, 전라도 광주문제만 나오면 쩔쩔매는지? 성지(聖地)라도 되는 가. 과연 5 18 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었나. 정부와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판은 왜 이 모양일까. 어찌 보면 1948년 건국 이래 76년이 지난 지금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작금의 정치 현황을 속 깊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심히 염려가 된다. 여전히 오직 권력만 탐하는 계륵(鷄肋)같은, 저급한 자들이 불나방처럼 정치판으로 끊임없이 모여들며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처내야 할 좌파세력. 뿌리를 뽑아야 한다. 최악의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립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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