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 전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으며, 현재 '의료 공백'이라는 국내 이슈와 맞물리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던 관점을 넘어,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 주요국,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며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를 말한다. 

WHO에서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진단, 치료, 질병 및 부상의 예방, 연구와 평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이익 등을 위해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로 비대면 진료를 정의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 4개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19기간 동안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시스템은 비대면 진료에 상당부분 의존했으며, 각국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유선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총력 대응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의료종사자의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비응급환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전 세계 비대면 진료시장 규모는 2022년 1029억 달러에서 2032년 893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부터 203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율이 24.13%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법제화했고 그 과정에서 원격의료의 세부 유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도서산간지역 및 전문의 부족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률은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월간 비대면 진료 이용 횟수가 2020년 2월 대비 78배가 증가했고,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의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7년 76%로 늘어났다.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개발된 앱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대면 진료 기업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용하는 진료비 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진료 범위 또한 차별화되어 있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 진료의 채택을 놀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주 차원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 제도를 제도화하며 급여 요율 등을 세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국, 일본, 중국도  인구 고령화, 의료인력 부족,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공공 의료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으로 진단부터 상담, 복약지도까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출시되어 활용중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원격의료 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환경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원격의료의 신산업 육성 기회로 개척하는 중이다. 

2022년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 설립된 온라인병원 수는 2700개 이상이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성 및 도시의 비대면 진료 및 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지역별.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의사의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비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는 다방면의 유망 사업들과 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