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아래 성명서 참조)를 발표, 의사단체 진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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