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20일부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5시간여의 긴 회의 끝에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

이어 대전협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과 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위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