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과 의사부족, 필수 의료 위기, 지역간 의료 격차 등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거점 병원을 축으로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지방 병원을 살릴 수 있는 다른 획기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희망 의무복무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북 23.1% 순으로 많았고, 울산, 전남, 충남, 제주도는 1명도 없었다.

간호대생은 희망 예정지로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이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 및 52명이 선발되었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150명 모집에 493명이 지원, 177명이 선발되었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계의 의식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과감한 제도 개혁과 이해관계 조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