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실시, 총 71개 과제 추진현황 점검
복지부 “희귀·난치암 관련 연구 실적 다소 부족” 지적

국립암센터가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 중 일부 ‘미흡’한 것이 드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권고’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6일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센터는 암관리종합계획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지정받은 업무에 대해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의의에 따라 법률로 위탁·지정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이하 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4차 계획에는 지난 3차 계획에서 한계로 지적된 '암 빅데이터 활용·제공체계 미흡', '암 예방'검진 개선', '암 관련 격차(지역, 계층 등) 완화' 등의 보완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총 3개 목표 4개 분야에 11개 과제,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 기간 중 28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총 71개의 과제에 대해 각각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인력 및 사업예산의 확보 필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연구사업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추진 중인 4차 계획의 중간 점검 결과,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및 사업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추진 인력이 상당수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확인됐고, 예산 부족이나 미확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암센터는 시급히 정규인력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미흡한 사업들을 적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4차 계획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데, 일부 사업의 경우 협조가 부족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연되는 과제가 확인됐다. 

특히 고형암 치료용 CAR-X 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암치료 원천 기술 확보 측면에서 전향적인 사업임에도 국가 R&D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암센터에서는 연간 약 200여 개의 자체·수탁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4차 계획에 포함된 '임상적 암예방 연구'나 '공공 부문 중심의 임상연구 활성화' 과제의 세부과제들은 관련 연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새로운 약제에 대한 예방적 임상시험 과제나, 희귀·난치암 관련 연구 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원장에는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 중 진행 경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암센터와 소통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정원 및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하라는 '통보' 조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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