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가 밝아왔다. 그러나 에두를 필요도 없이 정국은 혼돈의 블랙홀 속이다. 겨울 날씨 만큼 차디차고 먹구름이 드리운 듯 어둡기만 하다. 그 중심은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통령실은 예상한대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른바 ‘쌍 특검’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후 재의결을 추진 중에 있다. ‘김건희 여사주가조작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동시에 특검 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것이다. 누가 보든 총선용 꼼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재의결이 되려면, 3분의 2찬성이 있어야 하는 데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한 민주당은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회 재표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등의 상호 간에 권한 권력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으니 이해상충에 해당하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 배경은 결국 총선 시점 가까이 가져가려는 ‘시간 끌기, 여론몰이’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마무리될 2월 이후 재의결에 나서서 ‘이삭줍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심 친윤, 검사 공천에 밀려 본선 진출이 좌절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설득해 김 여사 특검 등에 찬성표를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총선 직전에 쌍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자연스럽게 궁지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아예 특검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도록 구성 됐다. 이와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쌍 특검엔 도이치모터스 특검 뿐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 특검” 이라며 “(민주당이)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로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표현해야 맞다”며 “그 법안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법이라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에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배경을 구구하게 해명했다. 이어 “마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호위무사 입장에서 이 특검 법안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호도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꿈 깨시라”며 “이 특검 법안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알만 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오는 총선에서 치명타를 가하려는 총선용 전략 카드라는 게 강 건너 불 보듯 분명하다.

사실 2009~2012년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디테일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알고 싶어 하지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특검 찬성여론은 예상외로 높다. 67%가 거부권 반대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용도 잘 모르는 김 여사 특검법안의 ‘찬성 67%는 바로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인 듯싶다. 어쩜 늘 조마조마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해 달라는 주문일지도 모른다.

‘쌍 특권법’ 통과가 가져올 후 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 특검이 겨냥한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 방해하려는 법안이라는 냄새가 너무 강하다.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다. 더구나 겉으로는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 타킷은 윤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으로 정국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보았다. “재의요구 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둔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정숙, 김혜경도 함께 특검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들은 국고를 낭비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쉬쉬하면서 넘어갔다. 그런 민주당이 올 4월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반응이다.

쌍특검 법안 통과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 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늘 그래왔지만, 총선을 겨냥한 한 편의 흥행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획한 야당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총선 승리를 위해 쌍특검을 내세운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총선용 악법이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쌍특검 논란이 주요 이슈들을 삼키면서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특검법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가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는 악의적 선전, 선동 전을 펼칠 경우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거대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쌍 특검이라는 권모술수 전략을 밀어 붙일 태세다.

4월 10일엔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잘못된 정치꾼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들로 인해 한국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마음 둘 곳을 못 찾고 헤매는 국민이 상당수다. 자칫 ‘A’가 좋아서가 아니라 ‘B’가 싫어서 ‘A’를 찍는 비호 감 선거가 재현될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이 어떤 변신 카드로 ‘대표 사당(私黨)’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진영논리의 덫에 빠진 정치가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을지, 3지대는 진정한 대안일 수 있을 런지, 이제 남은 넉 달에 국민의 운명이 달렸다.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 생각난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으니 높은 지위에 올라 겸손과 소통을 모르면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의미다. 국민 앞에 나서서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 깊이 새겨야할 말들이다. 만족을 모르고 과욕을 부리면 일을 망칠 수 있다. 아직도 환상에 빠져 정신을 놓은 정치꾼들, 여권의 무능도, 야권의 교활하고 무책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주전자 속의 개구리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극복해 왔다. 해법은 변화와 혁신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변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민생을 등한시하고 진영 이익과 정쟁에 골몰해 온 정치 세력은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면 유권자가 투표로 ‘정치 쇄신’과 ‘정치교체’를 실현하는 게 민주주의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민심을 거스르며 무리수를 둘 경우 오히려 국민의 외면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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