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있었다.

여기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근거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납득할 경우, 이를 근거로 추진해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의대정원 수 증원 등 의료계를 둘러싼 많은 현안들이 있다.

정부와 의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