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정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으로 대응으로 빚어진 2020년 의정 갈등은 9월 4일 의대 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로 일단 수습됐다.

최근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없이 일방적 발표라며, 이필수 회장의 삭발, 최대집 전임 회장의 합류 등으로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 마련, 지역의료 되살릴 방안,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만, 의사들의 반대가 강력하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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