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소정묘’ 다. 하는 꼴이 똑같다. 소정묘(少正卯)는 孔子와 같은 시대, 같은 魯나라 사람인데, 그는 인기에 부합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쳐서 유명해지고 인기도 높아지면서 당시 노나라 조정에서 “大夫” 란 관직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자가 노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대사구(大司寇)” 란 관직을 맡게 되면서 대사구 취임 7일 만에 첫 조치로 ‘소정묘’를 대궐의 궁문 앞에서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백성들에게 보여 경종을 울렸다. 비록 공자가 한 것처럼 사형에 처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인간은 반드시 감옥에 쳐 넣어야 할 인간임을 2.500여 년 전 공자께서 깨우쳐 준 것 같다. 당시 측근들이 놀라 소정묘를 처형한 이유를 묻자 공자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악한 행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군자의 처형을 면하기 어려울 진데 소정묘 는 이 다섯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인(小人)들의 영웅이 되어 있으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꼭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대낮에 강도짓을 하고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뒤엎을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은 현명한 군자들마저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완전히 속이는 자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 이재명처럼 형수에게 쌍욕을 하거나, 총각행세를 하며 불륜의 관계를 갖고, 심지어는 검사를 사칭한 전과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 이재명은 전과 4범 외에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 사건이 무려 10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에 민주당의 대표를 꿰차고 안하무인이 되었다. 검사들이 죽도록 밤낮으로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좌익 판사들이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유창훈 판사의 괴변을 아침 뉴스로 접하니 기가 차다.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구속의 사유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재명의 죄보다 방어권이 중요하다는 유창훈 판사는 사법시험에 제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죄가 있으면 구속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지 방어권 보장이란 논리를 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이런 판사를 두고 국민들은 ‘정치 개(犬)판사’라고 한다.

법조인이기도 한 이재명이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고 영장판사에게 고백하며,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모두 형이 선고되면 한 50년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였다고 한다. 이재명이 자신의 죄로 인해 수사 받고 있는 사건으로 50년 형은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 딸들, 그리고 좌파세력들은 이재명이 무죄라고 우기며 환호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좋아하지 마라. 기각이 마치 무죄처럼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라 하나 실상은 구속만 면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이재명은 구속영장은 기각이지만 영장판사는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면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2시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각 사건마다 기각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기각사유를 보면 영장 판사가 어디에도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개 딸들과 좌파(?)들만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26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기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이날도 이전처럼 검찰에서 먼지 털이 식 수사를 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이재명이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 면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목이 메었다고 한다.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유창훈 영장판사도 이재명이 울면서 “나 50년 형을 받을 수 있으니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란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재명이 울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해서 구속영장 기각했으면 일반인도 똑같이 주장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헌법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이제 일반 죄인들도 울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다. (구속영장이)기각됐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가 된 것처럼 환호하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법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오독(誤讀)하는 것 같다.

이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김경수 전 지사는 아예 (실형이) 확정돼서 법정구속이 돼 형기를 거의 다 마치고 지금 사면 복권으로 나왔다. 이재명이 황제단식을 해 놓고선 영장이 기각되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두고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 함께 싸워 돌파하자”고 한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함께 싸우자는 것 인가? 자신이 지은 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다 겪은 죄 인가? 이번 사건은 이미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나온 것 들이고, 이런 사건들로 고소고발에 의하여 검찰이 조사하였고, 조사를 끝마치고 소환한 것인데, 검찰독재정권이라는 궤변은 무슨 망발인가? 그런 그가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외치고 있다. 교활하기가 마치 소정묘와 같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 그저 개 딸 무리들의 우상이고 교주일 뿐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피의자 신분의 사람이 대통령과 마주하고 민생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소리를 하는 것은 이재명과 친명계가 현 정국을 이항 대립구도로 만들어 비 명계를 완전 제압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비춰진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조건 없이 만남’도 맞지 않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무슨 조건을 운운하는 가. 메시지를 낸 내용이나 시점 모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적 맥락이 읽힌다.

추석명절 당일 오전에 메시지를 낸 것은 최근 정치권 최대 화제의 주인공인 자신의 존재감을 이른바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보기가 겁나고 대출이자에 좌절하고 살인적 물가 속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추석밥상을 덮는다”는 대목이 이와 관련해 시선을 끈다. 내용적으로도 대통령에 1대1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제1야당의, 나아가 야권 전체의 리더이자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승리(?)를 거둔 후, 그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비난해온 검찰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역공을 편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여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그 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고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에 유무를 떠나 자신과 관련된 측근 20 여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또 5명의 측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또 많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영장기각’은 ‘무죄증명’이 될 수 없다. 법률가들 중에 영장심사 결과를 사실상 ‘유죄 판결’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재명은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있다, 다만 親명들과 개 딸들만 모르고 환호 중이다. 종말을 알면서도 안간힘을 쓰는 이재명이 안쓰럽다, 가족에게라도 부끄러운 '가장'이 되지않기를 바랄 뿐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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