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차 의사와 1년차 의사의 진료비용이 같다.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다양한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현장은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현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이 같이 꼬집으며,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2달여간의 소회와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핵심 가치, 소통과 배려

그는 건보공단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으며,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우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현재 의료계의 ‘과잉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계의 자정작용을 강조했다. 적정진료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행위 등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는 "조직을 운영할 때 조직 구성원의 협력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건보공단의 추구방향을 소통과 배려로 설정했다"며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과 배려는 내부간의 직원과 가입자를 향한 것이 모두 해당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과잉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중요성을 통해 의료계의 자정효과를 기대했다.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진단이나 검사, 치료 등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그는 "진료를 하는 분들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의료진 자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외래 의료 이용량에 기반 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다만 적정 진료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과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영역' 침체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영역이 상당히 침체되고, 새로운 영역이 상당히 발달했다"며 "이는 의사들의 문제만이 아닌 전 사회적인 워라벨문제, 힘든일은 멀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000명의 의사들이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일하는 의사는 2700명뿐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