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나무가 외풍에는 견디어도 붉은 개미떼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넘어진다.”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치. 경제에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생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더구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의제로 내세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근로자 권익보호나 처우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슈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 등 민주노총의 언급은 철 지난 운동권 구호처럼 들릴 뿐이다.

또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가 서울시 교육청 전체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 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역시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법한 활동이다.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집단행위가 금지되어있다.

지난 4일 라피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의 방류방식은 국제기준에 적합하며, (오염수)방류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negligible)”는 내용이 담긴 최종 검증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기자 회견에서도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오염수 방출의)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점차 거칠어지는 등 여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민들은 불편하기만 하고 불안하다. 무엇보다도 힘겹게 불황의 터널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파업 등 야당이 원외 시위를 벌여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려한 대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 한다’는 최종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략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저자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투쟁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이고, 위성곤 의원 등 10여명은 오는 10~12일 일본 원정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다. 대장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오염수 문제를 ‘호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도 하는 것 같다.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카더라’하는 괴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괴담과 선동으로, 불법 집회로 인한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해도, 시간이 지나면 괴담 대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져도 괴담을 퍼뜨린 자나 선동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웅으로 칭송 받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다.

2000년대 초 승려 지율과 환경단체들이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를 무려 6개월 간 막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후 환경영향 평가 결과 천성 산 일대 습지. 도롱뇽알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해 1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공사를 지연시킨 자들은 아무 해명이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 는 괴담이 탄생,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이 때도 피해는 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광우병 발병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 환경 단체는 “기지가 생기면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이 사라진다”며 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해양 생태계는 양호 했다. 이 때도 피해가 275억 원에 이른다. 기지 건설 반대 시위자에게 구상금 34억5000만원이 청구되었지만, 문 정부가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구상금을 포기했고, 이미 처벌 받은 사람들도 사면 복권 시켰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고 좌파와 민주당 의원들이 색색의 가발을 뒤집어쓰고 광란의 춤까지 추며 선동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괴담 때문에 참외 매출이 10%가량 주는 등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역시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모든 선동을 주도한 좌파세력과 민주당이 여전히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선동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천안 함 피폭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을 발송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단식 투쟁과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과학과 ‘국격’을 짓밟으며,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사실이 입증되어도 아마 짐작하건데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면서 처벌 받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제 사회의 중추국가로서 최종 검증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때나 월성원전 1호기 패쇄 당시 IAEA 기준을 들먹였던 민주당이 이제 와 선동 질을 하면서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괴담 정치를 중단 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제 간신히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살아나는 경기 회복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조와 정당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총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전교조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교육에만 힘쓰고, 민주당 역시 장외 투쟁을 접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쟁점을 다루기를 바란다. 국회를 놔두고 장외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여당의 ‘횟집 먹방 쇼’ 도 진정한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거나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반대를 전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노조, 전교조,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강력한 자유민주의 나라 월남이 빈약한 공산주의 나라 월맹(호지명 정부)에 항복한 것이 떠오른다. 월남은 군사력과 경제면에서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였지만, 패망한 이유는 당시 월맹이 월남에 파견한 간첩들이 월남 정부와 군부는 물론 각 지역 마을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식층, 종교인, 학생, 군인들의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 즉 월남 측에서 보면 반국가 세력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국가세력이 도처에 존재” 하고 있는 등 당시 월남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려는 반국가 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반국가 세력의 달콤한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근거도 없는 괴담에 시달려왔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괴담에 현혹되거나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특히 반국가 세력을 멀리해야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 검증보고서 발표 이후 이번 여름에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방류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30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IAEA보고서가 모든 상황의 끝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 향후 방류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 다양한 돌발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일 양국은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는 13~14일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에서 한. 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양국 외교장관 차원은 물론,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핫라인’을 신설해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싶다. “거대한 나무가 외풍에는 견디어도 붉은 개미떼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넘어진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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