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이러니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 없애고, 계엄령 선포해 불순분자들까지 모두 제거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참에 문재인 등 좌파세력을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 성난 국민들의 소리다. 정권의 색깔이 바뀌었는데도 정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다.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그들만의 세계, 울타리 안에 갇혀 더 깊은 낭떠러지로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어디가 끝이 될지 모를 정도다. 주인공은 바뀌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사고의 형태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여(與), 야(野)를 막론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깥세상과 완전히 딴판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내부의 평균적, 도덕적, 잣대나 지적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면, 필자가 지나친 과소평가를 한 것일까?
그들은 말로는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공(公), 사(私)의 구분 없고, 국가의 장래나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보다 오직 자신의 일신영달과 출세를 위해, 공천을 받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장 이기적이고 비열한 정치꾼들이다. 상식이하의 가식과 허영에 휘둘려 있는 이들에게 실사구시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권 1년을 넘긴 여당의 내분이 바람 잘 날이 없다. 초기부터 대통령 실세라는 인사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할 때부터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최근 들어 최고위원 두 분이 5.18광주사태, 4.3제주사건과 관련해 한 말을 두고 당이 징계 운운하는 데, 행여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소신을 밝힌 것 뿐 인데, 독재국가도 아닌데, 입을 봉(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전 현직 대통령에게도 더 심한 모욕을 주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저들이 아니었는가. 여전히 정치판의 물갈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에 간판인 대표는 연일 비리문제로 치열한 사법 공방을 벌리고 있다. 이 와중에 전(前) 대표 선거과정에서의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막장 정치의 끝판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 주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자처하며 민주화의 탈을 뒤집어 쓴 채 국민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악한 그들의 작태다. 이들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가상의 이야기가 엄연히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이런 저질들이 정권을 잡아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치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현기증이 일어난다.
이런 판국에 생뚱맞게도 ‘전임 대통령의 5년의 성취(?)가 일시에 무너졌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된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실책, 북한 퍼주기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자숙할 판에 이런 엇박자를 내니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가장 서글픈 자화상은 바로 이런 정치판에 국민이 ‘볼 모’가 되어 끌려가는 형상이다. 좀처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정권의 실정(失政) 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장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불안하고 해결방도가 막막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 정치인들을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특징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 쓰며 어디를 가도 언론에 사진 찍히려고 얼굴을 삐죽 내밀며, 주변에서 거들먹거리는 꼴불견을 보인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대 20여개의 돈 봉투가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터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당시)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금권 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송 전 대표를 향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현 대표에 이어 직전 대표였던 송 전 의원까지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질 우려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
“(300만원)얼핏 국민들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 값, 식대 수준이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 살포된 돈 봉투 금액에 대해 당의 실세인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한 말이다. 같은 당 장경태 최고의원도 라디오에서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실은 그 밥값부터가 문제였는데 청년. 중진 할 것 없이 정치권에 만연한 검은 돈 불감증만 더 드러낸 꼴이 되었다. ‘1000원의 아침’에 대학생들이 장사진을 치고, 전세사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이가 “엄마 2만원만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뜬 마당에 자칭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의원께서는 수백만 원대 뇌물성 돈 봉투를 ‘차비와 식대 수준’이라 가볍게 말했다. 고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몸부림치며 피 눈물 흘리는 서민의 가슴을 갈가리 찢는 망언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사건을 대하는 기조는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처음엔 검찰수사를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 몰아붙이며,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나자 ‘소액’이라고 물 타기 하더니 급기야는 여권에 악재가 이어지는 요즘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국민을 선동을 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정말 결백하다면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순리다. 그런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도(正道)를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 야바위 짓에 한국 민주주의가 거덜 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지난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른바 쌍 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후에 180일 이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해놓은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명목상 두 특검 법안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셈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원내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시즌 2가’ 가 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지난 해 4월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석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 법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노란 봉투법’ 입법화를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이 법안 역시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고 의석수로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여당 못지않게 국정에 책임이 큰 제1야당이 말로는 ‘민생 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숨통을 죄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 봉투 법’ 입법화가 현실화 될 경우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80.1%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활용해왔다. 그런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면 사용자 측의 대항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모든 손해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이런대도 거대 귀족노조가 주도하는 불법쟁의를 부추겨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민주당의 행태는 누가 뭐라 해도 법치주의를 악용한 공산주의 수법의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
역사는 사필규정이다.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짓을 벌인 모든 정치 집단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견제. 균형을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깔아뭉갠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인식하고 입법 독재를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침몰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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