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하다. 가슴에 예리한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타짜에서 주연배우가 내뱉은 독백이다. 이 대사는 여러 곳에서 패러디가 돼서 굳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 쯤은 들어봄직한 대사다. 비록 영화 속 대사이기는 하지만 2022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 같기도 하다. 연말 연 초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했다. 경기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치계의 진흙탕 싸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미래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또 오래 전 봤던 미국 영화에서 납치당한 어리 소녀가 납치범들에게 항의하는 대사가 생각난다. “It’ s Not Fair!” 우리말로 번역하면 “옳지 않아요” 혹은 “말도 안 돼” 정도의 의미일 것 같다. 그 대사가 외국인이라서 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소녀가 겁도 없이 강도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외치다니, 옳지 않은 게 백 번 맞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 어쩌란 말인가.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어쩔 도리가 없던, 문제로도 안 보였던 일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 살아온 세상이 항상 공평하거나 옳은 건 만은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들이 너무 많다. 엊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뭔가 크게 착각하지 않는 한 나오기 쉽지 않은 어이없는 발언이다. 이는 문 정부의 처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과 선거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온갖 꼼수가 동원되었다. 문 정부 5년간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우선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와 언론, 문 정부의 출범은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쳐 버렸다. 회기 쪼개기, 의원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다. 심지어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공약을 만들어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이면서도 당당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썼던 문 정권이다. 그랬던 지난 5년 세월의 주역 2명이 뻔뻔하게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다니,

그런 민주당이 징벌 적 손해배상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중재법을 밀어 붙였다. 세계 언론 단체들이 모두‘민주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비판을 받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문 정부가 북한 김여정이 하명하자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강행처리했다. 5.18 광주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방에 보내는 희귀한 법도 시행했다. 급기야는 국정원 원장까지도 색깔이 있는 인물로 교체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학교당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주거 침입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대통령과 정권이 치외 법권 지대에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대통령과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자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 버렸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주 국가라면 하지 못할 폭거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은 ‘관음법’을 써서 탄핵을 했다.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격일까. 검찰 분해 작업 전, 전 정권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못하면 청와대 인사 중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떠돈 적이 있었다. 문 정권은 당시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없이 통과 시켰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입에서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정작 민주주의 훼손 자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지키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난 5년의 법치파행도 부족해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지난해 4월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 문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 이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해 ‘워라 뱉’을 즐겼으나, 서울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 할 것 같다”는 말들이 법조계에 떠돌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불려나온 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독재정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운운한 건 검찰 수사의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자 적반하장 식 주장이다. 이 대표는 당초 검찰로부터 지정 날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피의자가 소환 조사 날짜와 시간, 횟수까지 마음대로 하는 건 일반 국민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도 정해진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이런 행태야말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해명할 기회를 번번이 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지지자들을 충동질했다.

대통령직 도전자답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 소환 때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보다 서면 진술서로 대신 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한다. 검찰과 국민을 희롱하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필자의 귀에는 그저 ‘개딸’들과 주고받는 개소리처럼 들린다. 신뢰성도 없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에서 조차 ‘당대표 유고’ 상황에 대비한 ‘플랜B’ 언급이 나올 정도니 누군가는 애간장이 새카맣게 탈것이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한다는 여론도 60%가 넘는다. 그러니 더 더욱 친문 진영과 ‘밀착’을 시도하는 것이리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 이재명처럼 쌍욕에 전과와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 이재명은 전과 4범이다.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 사건만도 10건이나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썽과 추잡한 범죄 의혹의 ‘백화점 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전과 4범의 범죄자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거대 정당의 대표를 꿰차고 있다. 그런 이 대표는 줄기차게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야당탄압’ 프레임만 되뇌이고 있다.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당 대표를 자진 사퇴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이 대표는 공인(公人)이기에 앞서 인간적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기 전 사건들이다.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대다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면 사과했다. ‘나는 몰랐지만 그래도 내 책임이 크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 사과는커녕 ‘정치보복’ 운운하고 있으니 지도자로서의 자질결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비리 방탄’ 역할을 하고 있어 공당(公黨)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전과 4범의 범죄자인 이재명을 공당 대선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투성이인 이재명을 제1 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운 자체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설상가상 민주당 내 강성 친명 계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 권한. 확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지난 해 ‘검수 완박’에 이어 올해도 ‘수사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비리 혐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당파적 이해득실을 위한 여론몰이를 할 생각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언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며 능멸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고, 사법을 동원해 승리를 거머쥐려는 수준 낮은 한국 정치를 우려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기만 하다.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 대표부터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회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설명도,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탄압으로 몰아 부친다. 진위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의혹에 적극 소명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더구나 현 정부를 타도하는 장외집회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변명하기보다 의혹제기에 그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 안보 위기 속에서 견제와 협력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이 대표의 숙제라고 생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30일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참 뻔뻔하고 염치없다.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될 것을 ‘대선 패자 때문’이라는 등 왜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상습적인 중범죄자의 거짓말을 누가 그대로 믿겠는가?

당장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직 모두 사퇴하고 죄 값을 치러야 ᆢ한다. 문득 ‘소정묘’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소정묘(少正卯)는 孔子와 같은 시대 같은 魯나라 사람인데 그는 인기에 부합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져 당시 노나라 조정에서 ‘大夫’란 관직까지 올랐다. ‘공자’ 가 노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대사구(大司寇)란 관직을 맡게 되자 대사구 취임 7일 만에 첫 조치로 소정묘를 대궐의 궁문 앞에서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백성들에게 보여 경종을 울렸다. 이에 깜짝 놀란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그를 처형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에 공자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악한 행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만사에 통달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음흉하고 음험한 짓을 하는 것. 둘째, 행실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것. 셋째, 말이 거짓되고 교활한 것. 넷째, 괴이하고 추잡스런 일들을 많이 꾸미고 행사하는 것. 다섯째, 그릇된 일을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교묘하게 옳다고 꾸며대어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군자의 처형을 면하기 어려울 진데 ‘소정묘’는 이 다섯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인들의 영웅이 되어 있으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대낮에 강도짓을 하고,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뒤엎을 그런 사람들이다.” 대조되는 인물이 있다. 지난 대선 때 모 ‘맛 칼럼니스트’ 가 “이재명은 안중근, 윤석열은 이토히로부미”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그 황당무계함을 보고 필자가 용기를 내어 안중근 의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23년은 토끼의 해다. 모든 위기를 넘어서 윤 석열 정부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믿고 싶다. ‘공자와 소정묘’ ‘한동수와 이재명’ 상상을 해본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