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국민의 생명 댓가…특정기업 이익” 비난
보건연합은 “김 대표가 ‘무역구제를 주면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문제는 국내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가문제도 외국신약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만큼 개선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측 협상대표가 사실상 무역구제협상과 자동차 및 의약품 협상을 빅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한미 FTA 자동차부문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대형자동차에 대한 과세정책의 포기이며 의약품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약가의 대폭인상”이라며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과세를 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정책은 자동차업계의 이해만을 필요로하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연합은 그러면서 “높은 약값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현재 한국의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10% 이상 높은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값을 더 올리는 것이 김종훈 대표에게는 개선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보건연합 관계자는 “무역구제 협상은 주로 국내 자동차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며 “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이 유독가스를 마셔야 하고 약가폭등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빅딜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한미 FTA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댓가로, 우리 사회의 보건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의 포기를 댓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