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문재인, 이재명’ 지키자고 그 난리를 피우나.”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게 무척이나 불안한가보다.” “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세력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네 그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란 말인가.” “이런 자들이 있는 당은 이번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 요즘 세간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탄식소리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지은 죄에, 더해 현재 범죄 혐의로 기소 중에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입법을 서두르며 자신들이 지은 죄를 묻어버리려는 수사 면죄부 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용트림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자들이 검경을 꼼짝 못하게 하는 코미디 같은 법을 만들고 있다. 정권이 뒤바뀌면서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5둭9일까지)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려고 철면피가 되어 날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되면 검찰공화국이 된다며 윤 석열 후보를 집중 공략했다. 지은 죄가 많아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검찰공화국’으로 될 수 있다고 선동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보장 등 검찰권을 강화할 듯한 공약을 내걸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는 건 허구다.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을 도척지견(盜跖之犬) 정치 시녀로 무능하게 만들어 놓은 집권당이 아닌가. 이제 와서 ‘검수완박’ 소리를 내는 건 완전 코미다. 그야말로 자숙하며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시건방지게 국민을 여전히 우롱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검찰 권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 질대로 망가졌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뿐이다. 그러나 그 6대 범죄마저 중대 범죄수사 청(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고, 이제는 검찰이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들었다. 검수완박은 지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왔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사실 상 무산된 직후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이들은 강경 초선 그룹인 ‘처럼회’인데 이중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황운하 의원과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피의자 최강욱 의원이 있다. 과거 위정자의 경우 범죄 혐의에 휩싸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꼬리를 자르려 했는데, 이들은 한 결 같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정치 탄압’ 이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가 사정기관(검찰)을 아예 없애려는 대단함을 보였다. 그러나 그토록 밀어붙인 검수완박도 지난 해 3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자 시들해졌다. 정권이 뒤바뀌면서 1년여 만에 검수완박이 또 불이 붙었다.
권력의 바람에 쉽게 눕는 검경이 재빠르게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윤 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5월 9일)까지를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마지막 시기로 잡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수완박 = 중수청 신설’은 공식이었다.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엔 가에는 넘겨줘야 한다. 문제는 중수청장은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의 한 의원은 “(중수청은) 윤석열 정부에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 꼴”이라고 한탄 했다. 이에 중수청을 아예 만들지 말자는 말이 떠돌면서 “검사 수사권이 몽땅 경찰로 이관되면 결국 경찰만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경찰대 출신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황운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냥 증발한다.” 며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부터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속셈은 검찰 수사 와해가 시급하니 중수청 설치는 뒤로 미루자는 거다.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부패. 선거사범 등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수사가 공백기를 가져도 상관없다는 취지다. 자신들을 향한 칼날 끝을 무디게 하려고 아예 국가 수사력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난 해 그토록 난리법석을 떨면서 만들어진 공수처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사건만 처리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64.2일로 8.6일 증가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오히려 서민 피해만 더 크게 한 사례가 문 정권 들어서 차고도 넘칠 정도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국사태 관성’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서다.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니며 해오던 방식을 여전히 따라 하는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다. 하지만 2년 반 넘게 ‘윤석열 죽이기’ 결과물은 예상을 빗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한 시민은 “ 그래도 나름, 약자의 편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었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며 6월 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진보성향이라는 법조인은 “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다.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인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 라며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침 했다. 특히 그는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 처는 지난 1년 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이 한 건도 범죄를 직접 포착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민주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수완박’ 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묻고 싶다.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 아닌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건.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를 주는 법안이다.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9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 상 검찰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한 ‘방탄 입법’이다. 정의당도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선언으로 내비춰진다. 당장 본인들은 법망을 피해가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종으로 현장에선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만약 ‘검수완박’마저 이뤄진다면 6대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도 없어지게 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이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이걸 5월 10일 야당이 되기 전 해치운다고 하니 입법과정이 순탄할리 없다. 방법은 민주당이 날치기하는 것 밖에 없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한다. 상임위 단계는 물론이고 야덩 피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열려있는 임시국회도 강제로 종료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열어야 한다, 또 매 단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으로서는 절대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하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를 묻어버리기 위한 흉계’ 라고 비난한다. ‘검찰 죽이기’의 종착지가 어디쯤일지는 현재로서는 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스스로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172석 민주당을 보며 대다수 국민은 민주당의 ‘말로’를 걱정하며 혀를 끌끌 찰뿐이다. 정말 민주당 왜 이리 무리하나?
[호 심송,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교원 주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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