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유행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마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는 코로나19 확진·중증·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본권 침해이며,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방역패스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목적과 필요성, 효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방역패스는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여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도입 전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시설별로 집단감염 건수나 시설 내 확진자수와 미접종자 감염 등에 대한 비교 수치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앞두고 학부모단체연합,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보류된 가운데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는 방역 패스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기본권에 제한을 두는 조치라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역 패스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감염 전파력 등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