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감염병 국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관계부처와 의약계가 협의를 통해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보건당국의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지난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해 정부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