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규제잴린지 추진 의사표명에 "규제완화로 포장된 약 배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서비스는 안전성이 최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챌린지 대상 규제로 분류하는 것은 몰이해의 극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라면서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지역 약국은 몰락할 것"이라며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건강을 잃고 난 후 뒤늦게 후회해야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여러 단계와 주체로 희석시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국무총리는 관련 단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발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리기업의 제안에 경제부처가 화답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래는 없다"면서 "규제개혁으로 포장된 규제챌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약 배달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