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을 해본적도 없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개(犬)도 하품을 할 억지소리를 하며 판사와 검사관계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양분화 시키며 대통령을 힘들게 한 추미애 장관은 사표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막가자는 건가” 문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법(法)과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기인(棄人) 소리를 듣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직무배제를 한데 이어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지만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추미애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하며 ‘징계 청구, 직무정지 모두 부 적정’하다고 밝히며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 그것은 검찰청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독립성, 중립성보장 위해 총장 임기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 몰각하는 것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검찰총장 인사권으로 까지 전횡 않도록 필요성을 엄격히 숙고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 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도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며 ‘장관님께 드리는 글을 전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징계담당 검사는 연차를 냈지만, 징계 참여를 보이콧 한 것으로 해석 된다. 부산 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징계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패싱 당한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중지 징계청구 사실도 몰랐고, 23일에야 감찰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진상조사 정도로만 알고, 감찰이란 생각을 못했다. 절차 어긴 불법 감찰 결과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사의뢰에도 동의 할 수 없다.” 며 박 은정 감찰 담당관을 질타하자 박 검사는 ‘추 장관이 보완지시를 했다.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 한 뒤 결과는 감찰관과 장관에게 함께 보고하라고 했다.’ 며 장관이 마치 권한을 위임한 취지의 말을 했다. ‘추 장관의 지시’라는 이 말 한마디로 자칫 징계위가 열리면 추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추 장관의 오른 팔 소리를 듣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추 장관을 설득하려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자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다. 이대로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려선 안 된다.”며 사표를 냈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은 것이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 ’사의‘에 이 지검장은 이날 출근한 뒤 급히 오전 연가를 내고 외출하는 등 중앙지검이 ‘혼돈’ 상황에 빠진 모습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을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압박해온 이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법무부의 ‘2인자’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사퇴한 데 이어 김 차장까지 등을 돌리자, 검찰 내부에선 “‘친문(親文) 검찰' ‘추미애 검찰’이 스스로 몰락하고 있다”며 “난파선에서 잇따라 뛰어내리는 모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의 경희대 은사인 허용 교수를 비롯한 법학교수 2000명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이자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 라고 했다. 허용 경희대교수는 “허울은 검찰개혁이지만 본질은 ‘검찰 장악’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이탈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고,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오는 7일 개최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안건의 의견 수렴이 법원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법관들은 대검의 ‘판사 성향 문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법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및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판사 사찰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명 ‘판사문건(검찰의 성향 분석)’은 문제꺼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회의가 불법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삼아 공식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우려와 달리 서울 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일선 법관들이 윤 총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며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윤 총장이 중징계가 안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레임덕을 크게 우려했다. 내심,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철회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윤 총장은 징계가 현실화되면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대상은 징계의 최종 집행자인 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의 정치적·법적 책임 주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급격히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징계를 단순히 집행한 경우라도 추후 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돼 일부 승소한 것이 대표적인 판례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최종적으로 행하는 주체이다. 검사징계 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 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언형태로 알렸다. 이후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미루겠다고 공지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자루를 쥐어놓고는 그 칼날이 정권과 여당을 향하자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검찰총장을 옥죄더니,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수사의 대상은 오로지 야당이어야 하고, 내 편에 대한 수사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덮어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묻고 싶다.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여당과 추미애장관이 행하는 행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집권당에 충견으로 있기를 바라는 검찰 개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 사진을 첨부해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 설을 일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강행의지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한 전국의 평검사를 비롯한 지검장, 고검장등을 ‘검찰당’으로 묶어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모든 사회 이슈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입버릇처럼 ‘검찰개혁’으로 모인다.” 며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민낯이 절차를 파괴한 채 행해져 온 윤 총장 직무배제 같은 것이라면 서글픈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제 그 모든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론을 어지럽힌 추미애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결단 을 내려야 할 때다.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대통령은 촛불만 믿지 말고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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