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식품업계 '찬성'… 식약청·약품업계 '반대'
문희 의원이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련한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 두번째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식품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주원인은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기때문"이라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정부와 식품업계는 '식약청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문희 의원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의약업계는 '식약청 강화'의 목소리를 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찬성,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절실"
국무조정실 최병록 사회정책심의관은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되어 협조시스템이 미흡해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애로가 있다"며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심의관은 "정부가 당초 식약청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매년 대형식품사고 발생으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약품관련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해 의료산업관련 부서 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식품영양정책팀장은 "식품사고 지속적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 안전처 설치는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극 찬성했다.
정 팀장은 "현장 중심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며 "의약품 관리는 국무총리실 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식품사고는 식약청 잘못이 아니다"
이에 문희 의원은 "단체 급식 식중독 사고는 식약청 잘못이 아니므로 식약청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천연물 생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의약품에 가깝기 때문에 식약청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FD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약청(KFDA)뿐"이라며 "식약청을 확대 개편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범진 교수는 "기생충알 김치 파동,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식품안전처 신설로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식약청이든 식품안전처든 식품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완전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는 국민 보건 안전에 매우 중요하지만, 식품과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전인구 회장은 "약대생 200여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식약청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약학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근 前식약청장은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행정편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결국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된 토론회에서 보듯, 정부의 식약청 폐지 움직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