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수급자 증가·脫수급자 감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 2005년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탈수급자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6만7544명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며, 수급자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2003년 15.98%에서 2004년 12.99%, 2005년에는 11.75%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수는 2003년 5만7606명에서 2004년 4만2531명, 2005년 3만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수급율만 놓고 본다면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탈수급자 중에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27.9%에서 2004년 24.5%, 2005년에는 22.5%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탈수급자 감소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돼 2001년 449억3400만원에서 2002년 627억5000만원, 2003년 572억85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1506억5900만원, 2005년 1793억9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과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의료비 등 20여가지의 각종 복지지원이 중지되는 통합급여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의 탈수급 의지 내지 자활의지를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