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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장악한 문 정권, 누가 견제 할 수 있나
2019년 04월 25일 (목) 09:31:58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문재인대통령의 꼼수외교, 뜬금없는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은 안보가 화급한 이 마당에, 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부리며 국가 망신을 당하려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먼저 든다.

그동안 집권 후 외국 순방을 하면서 갖은 망신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혼밥 까지 한 문대통령이 지난 4•11. 2분 한. 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뺨 맞고 돌아온 후 허겁지겁 "경제 원조"가 절실한 아시아 최빈국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골라 방문하는 꼼수외교를 벌리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대통령이 방문한 중앙아시아 <3국>은 아시아 최빈국으로 북한과 수교하는 국가들로서 중국과도 우호적인 국가로 알려진 나라다.

문대통령이 이처럼 친북성향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이들 3국 협력이 절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3국은 김정은 식의 공산체제의 독재정권들이며, 뇌물이 통하는 나라이기도 해, 문 대통령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문재인의 3국 방문은 어쩌면 남북정상회담 유치에 필요한 김정은에게 전달될 뇌물성 통치 지원금을 건네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정은에게 건네줄 통치 지원자금은 이들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 자금으로 세탁,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상상을 해보는 것이지만, 그만큼 문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마도 지금쯤 이들 3국엔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낌새를 채고, 중앙아시아 3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사항에 대한 정밀감청•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서둘러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우려한 대로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강행하는 일을 저질렀다.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여서 법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국회가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아예 삼권을 무시한 처사다.

더구나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 야당의 반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인데다, 민생과 정국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한 채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설명조차 없이 독주(獨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을 했다’는 상투적 변명을 했지만, 그게 전부고 믿는 국민도 없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거란 안이한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미선 임명 강행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뛰어넘어 좌파세력 전체의 명운이 걸린 듯한, 사건으로 좌파세력이 전부 들고 일어나, 이미선을 감싸고 있는데, 이 같은 결집현상은 이미선의 낙마여부가 ‘조국’의 낙마여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선이 낙마하면 수차례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의 책임론도 불가피하게 된다. 조국이 낙마할 경우, 진작부터 조국을 부산에 출마시켜야 한다고 법석을 떠는 민주당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적폐청산과 공수처 설치 등 이 정부의 국책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중대한 정책을 직접 지휘하여 이끌어온 조국이 불명예로 낙마한다면 단순히 문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좌파세력 전체와 이해찬이 장담한 민주당 100년 장기 집권론에도 빨강 불이 켜지고 만다.

더구나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를 당할 경우 이미 수많은 피(血)보복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문 정권의 인사들도 다 똑같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민주당은 내년 총선부터 돌풍을 일으킬 마스코드로 조국을 선택하려는 움직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본인은 극구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서 이 같은 강행은 코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의지가 깊거나 아니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사법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다. 정의(正義. Justice)를 정의(定義. definition)하는 곳이다.

이런 자리에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외에도 청문회에서 낙태와 동성애, 난민,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시비가 불거지기도 하고, 또 도덕성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여당 내 조차도 헌법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이 재판관이 야당에 의해 자본시장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죄로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도 볼썽사납다.


헌재도 걱정이지만 나라의 등뼈마저 휘었다. 특권과 반칙의 기준을 가리는 자리에 특권과 반칙이 의심되는 사람이 앉았다고 가정해보자. 기준은 왔다 갔다 하고 정의는 오락가락하지 않겠는가.

혹자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법관이 어찌 임명권자의 뜻에만 따르겠느냐고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믿는다면 헌재의 ‘판결력’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분열로 치달을 뿐이다. 따라서 분열된 국가는 날로 쇠락해 간다.

결국 부실검증 책임 등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주변의 집단주의적 권력이 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촛불 덕에 집권을 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배하는 데 이어 무리한 적폐청산을 도구로 이번에는 대법원을 길들이고, 코드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차례로 장악하는 쾌변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어떤 정권도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5부 권력을 풀잎처럼 눕힌 적은 없었다. 대단한 권력 기술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를 놓고 더불어 민주당조차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중진의원은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가올 총선을 우려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미 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과반수가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 자리를 잡게 됐다.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지명 재판관들로서 독자적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도 채웠다.

문재인이 취임 이후 지난 23개월 동안 전 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법원과 헌재 등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 전반에 '코드•진보'인사들을 다수 포진시켰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지방단체장 및 의원들과 교육감 등 모든 부처에 문 대통령의 입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다. 삼권 분립이 파괴되면 당장은 권력 행사하는 맛이 달콤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간 균형이 무너져 ‘또 다른 국민’이 생겨나면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등 혈전을 벌리게 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 대통령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한탄하며 대한민국의 진로를 걱정했다.

문재인은 벌써 ‘독선, 독주,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 재보선 민심의 경고도 잊은 것 같다. 국민들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국민의 함성을 들어라.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전 국민은 문재인 막가파 독재 권력에 항거해야 한다.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현혹되거나 속지는 말아야 한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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