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설문결과 수용"…낙태 전면 거부·수술실 기준 강화 등 지적


한 지붕 두 가족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또 다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을 통해 진행할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직)산의회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 통합 관련 설문조사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협에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산의회 측이 의협의 설문조사 관련 문항과 시기 등이 불공정한 내용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의협이 진행할 설문조사 항목은 통합 찬성 여부,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 찬성 여부, 직선제 선거 시기 등이다.

이에 대해 (간)산의회는 설문조사 자체가 편향적이고 일방적일뿐 아니라 산의회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야 하는 문제를 의협이 (설문조사를)강행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동석 (직)산의회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협은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설문조사 결과를 거부한다면 의협 또는 학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동욱 경기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이번 설문조사는 누구라도 회장 선거에 참여해 회원들의 판단에 따라 통합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라며 "2020년에 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의 핵심이 즉시 통합인 만큼 2년 후에 해야 한다는 (간)산의회 측의 주장은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산부인과의사회가 분열된 상태로는 산적한 산부인과 현안문제에서 정부 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두 산의회 중)입맛에 맞는 쪽을 불러서 합의하고, 회원 통솔이 어려워지면서 분열된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수가문제는 모든 회원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동석 회장은 "(간)산의회에서 설문조사 시기도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불만이 많다"며 "최대집 회장이 당선 되자마자 빠른 시간 내 산의회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끌어왔고 15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는 투표결과에 따른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통합찬성이 되고 직선제 회장 선출과 선거 시기가 통과된다면 (직)산의회는 언제든지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태' 전면 거부·수술실 시설기준 강화 과도한 규제

이동욱 경기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날 (직)산의회는 정부가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한 모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키로 다시한번 결의했다.

김동석 (직)산의회 회장은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하겠다는 부당함에 맞서 한마음으로 인공인심중절수술을 거부한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준법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가장 많은 분만 건수로 대표적인 J병원이 경영악화로 조속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산부인과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는 무대책 저출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현실을 무시한 정책들과 맞물린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신호탄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산부인과의 몰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정화시설을 의무화한 수술실 시설기준 강화는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제왕절개는 기타수술로 분류되지만 반복적 제왕절개 환자는 중등도 위험도 수술로 분류돼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료거부가 된다"면서 "수술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경기)은 "의원급 산부인과 폐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부인과의사 50% 이상이 분만을 포기했다"며 "의료취약지 등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에 수십건 분만수술하는 병원과 하루에 분만수술 1건도 안되는 의원은 다르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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