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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제내성결핵 치료가이드 국제기준 역행"
김명연 의원, 재정 이유 난색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2018년 10월 11일 (목) 14:03:28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내성으로 치료약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국내 치료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환자의 초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지난 9월 유엔회원국과 함께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올 12월 시행할 다제내성결핵 가이드라인(2018 WHO Rapid Communication)을 사전에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한국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주사제가 우선 치료제에서 제외되고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신약이 A그룹에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목록에는 사용시 치료실패와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들이 대거 배제됐으며, 주사제의 경우도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는 등 불규칙한 투여는 물론 시력 및 청력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 및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질본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의료기술 허가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 가이드라인 A그룹에 포함된 신약의 경우 논문 50여건에 소개됐고, 26개국 환자 1만 2000여 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반영됐다"며 반박했다.

질본은 또 고가의 신약을 투여할 경우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약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질본은 신약의 경우 환자 1인당 3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2017년 기준 국내 다제내성 환자수 689명을 기준으로 약 2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93명이 신약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최대 100억원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명연 의원은 “치료성공률이 떨어지는 치료방식을 택할 경우 입원률과 부가적인 치료가 늘어나 오히려 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재정적인 부담을 말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감염성 질병은 초기에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본의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5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1816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OECD국가 중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등이 최하위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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