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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 추진 정부 신뢰 줘야
2018년 09월 04일 (화) 14:40:36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 속에 침투하게 되면서, 의료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AI는 환자 진단, 적절한 약품 처방 지원 등 많은 의료 분야에 접목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의료 빅데이터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진단과 처방, 예방법 등을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의료 AI 산업의 활성화로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ICT) 환경에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 의료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의료계의 반대와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다.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산업에 특례를 적용할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정부의 신뢰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새로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 당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한다고 설득하면서 나중에는 수가 인하 등 또 다시 희생을 요구할까봐 불안한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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