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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안한다" 선 그은 복지부
적정수가 위한 의료기관 원가보상률 '회계조사' 계획
2018년 04월 20일 (금) 11:03:46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복지부가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심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한 것.

다만 적정 수가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상'을 위한 회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일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정통령 과장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원가보상률의 객관적 데이터를 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한 상태이며 올해 700~1000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저평가된 원가보상률을 올리려면 정확한 원가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먼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원가 개념이 무엇이고 보상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조사에 참여할 곳을 공모하고 있다.

정통령 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기관을 선정해 직접 회계조사를 하고,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단계적 상대가치 개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반발을 인식한 듯 "원가보상률 조사에는 회계조사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공모를 통해)규모가 작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부족하지만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지만 병원도 이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불충분한 자료를 내놓고 정부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의료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상호 신뢰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회계 작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과장은 "회계 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고려해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 논의 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

이날 정통령 과장은 '총액계약제' 시행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응에 대해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심을 한다"면서 "총액계약제 시행은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믿지 못하니 오히려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과장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총액계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치과, 한의 등 각각의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이를 지역별, 종별 등으로 다시 조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논의조차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총액계약제는 단기간에 들여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도입에 따른 비급여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예비비급여 등 정부 정책과 연관해 운영하면서 급여시장에 진입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면 의료행위에 포함해 수가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감염 등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사용량 등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기준을 봐가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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