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적정 수가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상'을 위한 회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저평가된 원가보상률을 올리려면 정확한 원가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먼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원가 개념이 무엇이고 보상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기관을 선정해 직접 회계조사를 하고,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단계적 상대가치 개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불충분한 자료를 내놓고 정부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의료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상호 신뢰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회계 작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과장은 "회계 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고려해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액계약제, 논의 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

이날 정통령 과장은 '총액계약제' 시행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응에 대해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심을 한다"면서 "총액계약제 시행은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데도 믿지 못하니 오히려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과장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총액계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치과, 한의 등 각각의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이를 지역별, 종별 등으로 다시 조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논의조차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총액계약제는 단기간에 들여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면 의료행위에 포함해 수가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