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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진성성있는 협상 필요
2018년 04월 02일 (월) 13:20:26
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醫政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강성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 의협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파업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일부 직능 단체들은 찬성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 일반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문케어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의협 패싱론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을 배제하고 병원협회와 개별 의학회와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협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권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파업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압박만 가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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