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입장문 통해 "선제적 진료비 인상 터무니없어" 지적

문제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공단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은 19일 의사단체 장외집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문재인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캐나다 퀘백주의 의사들은 청원운동을 벌이며 의사 임금을 올리는 대신 의료 환경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의견을 내는데, 우리 의사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한 모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너무 깊다"고 단언하면서 "아직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제적 진료비인상 주장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은 묻지도 않은 채 음식값부터 지불하라는 황당무계한 식당주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방문확인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병의원 등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해서 피해본 국민에게 관련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만 못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값비싼 민간의료 보험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왜곡된 의료를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바로 잡는 방법은 문재인 케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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