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의사회가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실시했던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의 종료와 관련 "불합리한 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30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공단은 서울시의사회의 요양급여 조기지급 종료와 관련한 질의에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해 요양급여 청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으나, 메르스 상황 종료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됐다"고 회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을 요구 및 지급 기한 단축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당연히 주어야 할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장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선심 쓰듯이 겨우겨우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오래된 폐단 중의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서울시의사회 질의 시 알려왔던 의‧약단체와의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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