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독성 해결 딜레마…정부 "등재기간 단축·사후관리"
고가 항암제의 재정독성 해결을 위해 신속한 급여등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위험분담제(RSA) 등 입증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급여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4회 암정복포럼'에서는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 신약 중 보험 등재된 약제는 3분의 1미만으로 등재율이 너무 낮다"며 "항암신약의 보장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고가 항암제의 재정독성 해결은 간단하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던지 아니면 제약사가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건강보험료 인상은 힘들고 제약사들의 경우 현재도 낮은 약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는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급여 전 공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고가 항암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급한 등재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급여시간 단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우려도 있다"며 "일단 보험시장에 들어왔던 의약품은 아무리 효과가 부족하고 가격이 높더라도 등재에서 삭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성과에 기반한 위험분담제 도입 고려해야
급여등재된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선별급여대상이나 신속등재는 예외적으로 하고 접근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며 "위험분담제는 리펀드방식이나 총액제한 등으로 재정적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효과가 미미한 약제를 선별해 내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위험분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교수는 "위험분담제를 확대해 근거에 기반하면서 그 동안 경험을 통해 입증된 제도들을 일차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에 다른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조화가 딜레마다.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적정한 가격유지하면서 환자의 접근성 높여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는 방안 마련이 어렵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분담제를 확대하면 경제성평가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며 "현재 경평 축소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경평만한 수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등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고시가격을 주고 일정기간 이후 임상데이터 등 사후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보정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흐름을 그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