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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 국회 의결 규탄
"문케어 실현, 국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의도" 비판
2017년 12월 07일 (목) 15:41:49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환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국회 의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국회가 지난 6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의 결과물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인 53조 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 8764억 원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 3049억원(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환단연은 "일반회계에서만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국회는 또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 것은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나아가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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