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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수급, 의료법 준수로 해결해야
2017년 11월 20일 (월) 12:51:30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원내 행상에 선정적 차림으로 공연을 하게 해 지탄을 받았다.

특히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문제다.

지방의 병원들은 간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밤 시간에만 일하는 야간전담간호사에게 월 20만원씩 3년간 야간근무 수당과 시간제간호사의 4대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등 야간전담간호사, 시간제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병원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방안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의 정책이 병원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져있고, 저급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간호인력에게 야간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야간전담간호사 확대, 시간제간호사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 방법도 아직 불투명하다.

간호인력 충원은 의료법 상의 인력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병원들은 법에 규정된 간호인력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간호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조사부터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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